배민·쿠팡이츠 수수료 공정위 실태조사: 4.3배 늘어난 플랫폼 분쟁과 3대 쟁점

공정위가 4년 만에 다시 칼을 뺀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여기어때 등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입점업체 설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비대면 배달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분쟁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 1: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음식점주가 자비로 2,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해 20,000원짜리 음식을 18,000원에 팔아도, 플랫폼은 할인 전 원가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실제 현장 이행 여부와 숨은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전수 검증한다.

핵심 쟁점 2: '최혜대우 강요'와 자진시정 기각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경쟁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메뉴를 올리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과징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피해 구제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식 기각하고 본안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1. 2025.10.13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수수료 징수 약관 시정

2. 2026.06.18

   동의의결 신청 공식 기각

   배민·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관련 자진시정안 기각 및 정식 심의 전환

3. 2026.08.13

   3대 분야 실태조사 착수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수수료·광고비 전면 서면조사 돌입

핵심 쟁점 3: 불투명한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강제

정액제 광고(깃발 꽂기)나 매출 연동형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앱 내 상단 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알고리즘 구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점포 노출 알고리즘 기준, 광고비 산정 공식, 영업 데이터 제공 범위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금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확인할 것